자녀 클수록 돈 더 드는데, 영유아에 쏠린 양육비 지원…국회예정처 “지원 연령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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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랄수록 양육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정부 사업은 영유아기에만 집중돼 있어 출산율 제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생애 초기에 집중돼 있어 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수혜자의 체감도가 낮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지급 대상) 연령이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 장려 차원에서 2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만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보조하며 가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8세 이후로는 보육 수당이 사실상 끊겨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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